시흥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곳 폐지…시민 재산권 보호

경기 시흥시는 9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곳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을 고시했다.

폐지 대상은 주차장, 공원, 녹지 등으로 지정된 지 약 20년간 조성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우선해제지구에 포함된 시설이다.

시는 그동안 토지주들이 건축이나 개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것을 고려해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지정 사항을 폐지했다.

아울러 해당 토지를 공공기여 대상 부지로 지정해 토지주가 일정 기준의 공공기여를 이행할 경우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도시에 필요한 기반 시설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 전체 면적의 약 6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시민들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