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수현 측에 '광고 중단' 모델료 11억여원 반환 판결

제3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불가항력 인정…위약금 배상 책임은 면제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관련 의혹으로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광고 집행이 중단된 기간의 모델료 11억여원을 광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민사부(문현호 부장판사)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프롬바이오가 김수현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11억5천9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프롬바이오는 2024년 10월부터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으나 그가 과거 미성년자이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듬해 광고 사용을 중단했다.

이에 프롬바이오는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5월 김수현과 소속사를 상대로 모델료와 위약금 등 39억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혹으로 피고의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유지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제품에 대한 판촉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며 김수현 측이 광고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모델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수현의 이미지 실추가 제3자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주로 기인한 만큼 계약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 등의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해당 논란과 관련해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범죄의 피해자에게 모델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