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당선인, 국무총리 간담회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보완 건의할 듯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국무총리 주재 관계기관 간담회를 계기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보완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4시 전남 나주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관계기관 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는 6·3 지방선거 이후 새로 선출된 통합특별시장·교육감과 함께 출범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광역행정통합의 안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며 행정안전부 차관, 교육부 차관,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정운영실장 등이 참석한다.

지자체에서는 민 당선인과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 통합특별시 인수위원장, 전남·광주 부단체장과 부교육감 등이 함께한다.

공식 안건은 행정통합 주요 추진 경과, 통합특별시 분야별 출범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 교육 분야 출범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이다.

현재 계획상 민 당선인은 인사말 수준의 발언만 예정돼 있으나, 총리가 당선인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인 만큼 민 당선인이 평소 강조해온 재정 지원과 특별법 보완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간담회 당일 국무회의에서 통합특별법 시행령안 처리가 예정돼 있어, 시행령 제정 이후 남는 후속 과제를 총리에게 설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행 특별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근거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부시장 4명 체제, 균형발전기금, 지방채 발행 특례, 개발·산업 분야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기준과 참여 중앙행정기관 범위,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의 임면·징계 권한, 중앙행정기관장과 통합특별시장 간 이견 발생 시 국무총리 조정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출범과 지원위원회 가동을 위한 기본 틀은 마련되지만 20조원 지원의 구체적 재원과 지원 방식, 연차별 투입 기준, 중앙 권한 이양 범위, 부처 간 이견 조정의 구속력 등은 후속 논의와 법 개정 과제로 남는다.

민 당선인은 당선 이후 여러 차례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법 보완"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에 맞게 행정·재정·산업·에너지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원 규모 지원이 선언적 약속이나 개별 부처 사업 배분에 그치지 않도록 특별법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당선인 측은 특별법 보완과 재정 지원, 권한 이양 과제를 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로드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당선인 인수위 측 관계자는 "공식 일정표상 당선인이 별도 보고를 하는 시간은 잡혀 있지 않지만, 총리가 당선인들을 만나러 오는 자리인 만큼 재정 문제나 관련 법 추가 개정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오갈 것으로 본다"며 "간담회 직전이라도 관련 내용은 정리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아직 어떤 내용을 어느 수준으로 건의할지 최종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인수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