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 핵무기 개발' 주장에 반박
외교부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정당하고 방어적 조치…NPT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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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이자 NPT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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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아태지역 핵 도미노를 유발할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방어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는 13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최종목표가 핵무기 개발이며 역내 안보를 더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잠 건조와 같이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은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면서 "우리는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잠 기본계획을 통해 핵잠 도입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확고히 준수한다는 점을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NPT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온 모범국가로서 앞으로도 핵잠 도입 과정에서 투명성을 바탕으로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며 "이러한 우리 입장은 해당하는 관련 국제사회, 모든 관련국과 소통하고 우리의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남관계를 담당하는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전날 담화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기도는 기필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핵 도미노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비난했다.
Open Questions
-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IAEA의 구체적 반응은 무엇인가?
- 관련국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