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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2026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폐교 활용 규제 완화 등 우수 아이디어 12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폐교 재산 활용 용도를 확대하는 아이디어에 돌아갔으며,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자원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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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청주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특히 폐교 활용 및 농촌 지역 교통 문제 등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청주시는 '2026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 12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제53차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에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9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폐교 재산 활용 규제 완화 및 허용 용도 확대'가 뽑혔다.
지금은 폐교 활용 용도가 교육·복지 등으로 제한돼 있어 민간 투자가 어렵다. 이런 탓에 많은 폐교가 유휴시설로 방치되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폐교의 활용 범위를 문화·관광·지역특화산업 등으로 넓히고 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자원 활용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우수 아이디어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주사무소 관할구역 외 이전 시 변경 허가 신청 절차 일원화'와 '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 개선' 2건이 선정됐다.
장려 아이디어에는 '도농복합시 농촌동(洞) 지역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DRT) 운행 규제 완화' 등 9건이 뽑혔다.
시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했다.
시는 접수된 300건 중 규제 개선이 필요한 104건을 추려 부서 검토와 사전심사를 거쳤다.
시는 법령·제도 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규제는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개선할 계획이다.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중앙부처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는?
- 자치법규 개선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