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북한 생물무기, 안보 위협…국방 차원에서 의약품 비축해야"

탄저·에볼라 등 생물 테러와 고위험 감염병에 대비한 국가 비축 의약품 예산이 턱없이 낮게 책정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1일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4월 '국가 비축물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생물 테러 대비 국내 생산 탄저 백신 비축'과 에볼라 치료제를 포함한 '그 외 고위험 감염병 대비 의약품 비축'을 핵심 과제로 명시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탄저 백신 구입비는 26억원이다. 이는 현장 초동 대응 인력에 접종할 물량을 확보하기에도 부족한 규모다.

나아가 에볼라 치료제 구입비의 경우 2026년 예산에는 반영됐지만 2027년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축 대상 의약품에 포함했지만, 초기기 예산만 편성한 뒤 손을 뗀 것이라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에볼라바이러스는 치명률이 50% 안팎에 이르는 1급 감염병이다.

특히 2022년 국방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탄저균·천연두·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 무기를 자체 배양·생산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백 의원은 "생물 무기는 미사일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안보 위협이기 때문에 의약품 비축을 국방비와 같은 무게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