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법무사회 공금 13억 횡령 전 회장 "전부 갚겠다" 선처 호소

회비·공제금 빼돌려 채무변제 등에 사용…검사, 징역 3년 구형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법무사회 공금 약 13억6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지방법무사회 회장에게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1)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사건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3년과 7억9천491만950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 중이며 피해액의 38.2%에 해당하는 5억1천900만원을 반환해 상당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회장직을 사임하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서를 법무사회에 제출했으며 꾸준히 피해금을 변제할 예정"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변제가 전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법무사회 회비와 공제금 등이 입금된 공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3억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사무실 운영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6월 법무사회는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횡령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그를 고발했다.

법무사회 자체 감사에서는 횡령액이 8억여원으로 파악됐으나, 경찰이 A씨의 카드 사용 내역과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횡령액이 약 13억6천만원으로 늘어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