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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이재명세종 이전코스피

Quick Look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간 이견을 인정하면서도 굴종적·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법무부 등 44개 중앙행정기관이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 이전되어 약 1만 명의 공무원이 이동한다. 코스피는 AI 인프라 투자 둔화 우려로 5거래일 만에 1천 포인트 이상 급락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는 27일로 예정됐다. 또한 노동장관은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고,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0.7%p 상향한 3.3%로 제시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에서 실용적 국익을 강조하며 자주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정부 세종 이전 계획이 구체화되어 2027년부터 44개 부처가 단계적으로 이전된다. 금융시장은 AI 인프라 투자 둔화 우려로 코스피가 급락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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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국가간 이견 있기 마련…굴종·사대적 태도 지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정치권에서 '한미동맹 균열론'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3069400001

■ 법무·성평등부·금융위 2027년 세종으로…공무원 1만명 대이동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한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9천929명으로, 내년부터 약 1만명의 공무원이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 첫해인 2027년에는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천995명)이 세종 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먼저 이전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3101800530

■ '검은 화요일' 코스피 추락에 악소리…닷새만에 '7천피→5천피'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둔화 우려가 재점화한 가운데 코스피가 불과 5거래일 만에 1천 포인트 넘게 빠지며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서비스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8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6.19% 급락한 5,989.18을 나타내고 있다. 3.10% 내린 6,186.08로 출발한 지수는 한때 5,950.00(-6.80%)까지 밀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3089200008

■ 국힘 선거비용 397억원 달린 尹 선거법 2심, 27일 선고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3100351004

■ 노동장관 "정년연장 연내 처리돼야…정부안 조속히 제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며 입법 논의가 결단 단계에 이르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년 연장 입법 의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의 질의에 "(정년연장은)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면서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3100000530

■ 중수청, '김지용 비판' 임은정 감찰 속도…자체 훈령도 마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연일 비판해오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본격화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내부적으로 마련해둔 감찰 훈령을 토대로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훈령은 조만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3099900004

■ 헌재사무처장, 대법관 재제청 권한쟁의에 "선례보면 각하도 가능"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3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손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사건이 접수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각하 대상이 아니냐'는 말에는 "기존 선례나 그런 것을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3082900004

■ IMF, 올해 韓성장률 3.3% 전망·0.7%p↑…"반도체가 전쟁 상쇄"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새 0.7%포인트(p) 올려 잡았다.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에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13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3%로 전망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3066000002

■ 수도권 집값 상승에 분양시장 기대 개선…지방은 미분양에 악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분양시장 기대감이 개선된 반면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주택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양시장 전망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86.3)보다 4.0포인트 하락한 82.3으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3071500003

■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참변…경찰신고하고 보호받아도 '구멍'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받은 뒤에도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스마트워치 지급과 접근금지 명령이 실제 안전으로 이어지려면 기기 관리뿐 아니라 가해자의 위험성 평가와 재접근 감시, 보호조치의 연속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3085300004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 세종으로의 공무원 이전은 2027년부터 시작되어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될 것이다.

    Very likely · Within years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는 27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Certain · Within days

  •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세종 이전으로 인한 실제 행정 효율성 향상은 언제 measurable해질 것인가?
  • 코스피 반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또는 시장 조건은 무엇인가?
  •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선고가 정치적 파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 정년연장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시기는 어떻게 확정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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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People윤석열김영훈임은정
Organizations청와대법무부성평등가족부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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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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