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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석유 유통 및 가격 인하 지연 행위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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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5h agoPolitics2 min readSouth Korea

정부, 불법 석유 유통 및 가격 인하 지연 행위 특별 점검

Quick Look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를 악용한 불법 유통 및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14일까지 2주간 주유소 약 1천 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단은 가짜 석유 유통과 최고가격 인하 반영 시기를 늦춰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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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를 시행했으나, 이를 악용한 불법 유통 및 가격 인하 반영 지연 행위가 우려되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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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를 악용한 불법석유 유통과 시장교란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2주간 주유소 약 1천곳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이용한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최고가격 인하 반영 시기를 늦춰 민생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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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가격인하 지연 잡는다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를 악용한 불법석유 유통과 시장교란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2주간 주유소 약 1천곳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이용한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최고가격 인하 반영 시기를 늦춰 민생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0시부터 7차 석유 최고가격을 적용해 휘발유는 L(리터)당 1천784원, 경유는 1천773원, 등유는 1천380원으로 각각 150원 낮춘 상태다.

합동점검단은 각 부처와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군 주유소 약 1천업체에 대해 강력한 품질·유통 검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동전쟁 기간 불법석유 유통 집중 신고센터로 운영한 오일콜센터(☎ 1588-5166)를 특별점검 기간에도 운영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7차례 만에 처음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생기만 불법행위 등은 용납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석유 시장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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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Questions

  • 점검 결과 위반 주유소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무엇인가?
  • 이번 특별 점검이 석유 시장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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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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