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제15회 인구의 날 맞아 관련 기록물 41건 공개

세 줄 요약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제15회 인구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의 인구정책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기록물은 1960∼1980년대 산아제한 정책부터 199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까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대 대통령의 정책적 고민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과 윤보선 대통령은 정확한 인구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제1회 총인구조사 시행령'과 '가족계획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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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제15회 인구의 날 맞아 관련 기록물 41건 공개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제15회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의 인구정책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에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로 공개되는 기록물은 총 41건이다.

이들 기록물은 1960∼1980년대 산아제한 정책부터 199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까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대 대통령의 정책적 고민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과 윤보선 대통령은 정확한 인구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제1회 총인구조사 시행령'과 '가족계획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정했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시기 '가족계획 사업의 실적'과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년)'에는 정부 차원의 산아제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삼 대통령은 '공공부문 고령자 활용 확대 방안', 김대중 대통령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통해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려 했다.

육아를 가장 중요한 미래 투자이자 정책 최우선 과제라는 친필 메모를 남긴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초일류 국가를 향한 드림 플랜', 박근혜 대통령은 '신혼부부·고령층 주거 지원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웠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역대 정부가 백년대계인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지속 발굴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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