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성 통상본부장 "잘 키운 15살 FTA 부각해 EU 무역장벽 대응"

브뤼셀서 인터뷰…"韓·EU, FTA 기반해 그동안 상호 균형잡힌 교역 성장"

"유럽진출 한국 기업 목소리 직접 전달 위해 기업과 원팀으로 설득전"

"'韓은 신뢰 파트너' 공감대 폭넓게 존재…원만한 합의점 찾을 것"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15살 된 양측의 FTA가 그동안 서로의 교역 규모를 함께 키우는 성장 촉진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며 EU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하려 합니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수출 상대인 유럽연합(EU)이 최근 부쩍 보호무역 색채를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에 불똥이 튈 조짐이 짙어지자 지난 8월 취임 후 처음으로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을 찾았다.

박 본부장은 12일(현지시간)까지 2박3일 간 머물며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 유럽의회 의원 등 수십 명의 EU 통상 관련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는 EU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을 FTA 체결국에 걸맞게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는 EU와 유럽의회를 상대로 광폭 행보에 나선 박 본부장을 브뤼셀에서 만나 이번 방문 기간에 파악한 EU 통상 당국의 입장, 보호무역 쪽으로 쏠리고 있는 EU의 기류에 맞서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 등을 들어봤다.

인터뷰에서 박 본부장은 무엇보다 EU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양측 교역의 동반 성장을 가속하는 장치의 역할을 얼마나 훌륭히 해내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EU가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서 역내 생산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과정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차별 없이 대우할 것을 EU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EU가 각 분야에서 무역장벽을 속속 높이며 유럽 시장에 진출한 한국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점을 강조했나.

▲ 한·EU FTA가 출범한 지 15년이 됐는데 그 기간 양측이 함께 성장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이야기했다. 이 기간 양측의 상품 교역액은 2배, 서비스 교역액은 3배로 증가했고, 한국의 EU 투자 규모도 4배 늘었다. 주목할 것은 양측의 교역 관계가 일방적이 아닌, 매우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EU가 IAA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늘 설명하는 게 중국에 하루 10억 유로씩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 한국과는 FTA를 매개로 해 같이 성장했다. FTA가 15년간 정말 작동을 잘했고, 이런 좋은 틀을 심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굳이 IAA라는 새로운 법을 한국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 IAA가 발효되면 자동차, 배터리, 철강, 원전·에너지 기자재 등 우리의 주력 사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대응 방안은.

▲ IAA 아래에서는 교역 상대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간주될 경우 공공 조달, 정부 지원 산업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한국을 EU의 신뢰 파트너로 인정해 차별받지 않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산업계가 일관되게 EU의 성장과 경제 안보에 기여해 왔다는 사실을 계속 일깨우고 있다.

-- 그런 요구에 대한 EU 내부의 반응은.

▲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 다만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요구가 회원국에서 분출하고, EU가 산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절박한 상황인 데다, 유럽의회와 EU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인 만큼 조율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첫 방문에 수십명의 유럽의회 의원들과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면서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는데.

▲ EU의 통상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한·EU FTA에 대해서 막연히는 알고 있지만, 이 제도가 그동안 얼마나 잘 작동해 왔는지에 대한 인식은 적은 것 같다.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 내용들이 법안 입안을 위한 토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U 정책 담당자들을 상대로 아웃리치(대외접촉)를 꾸준히 강화하려 한다. 사실 IAA라는 인위적 장치가 나오기 전에 한국과 EU는 FTA를 매개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공급망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수준까지 투자와 교역을 발전시켜왔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상품에 대해 한국에서 제조됐느냐, EU에서 제조됐느냐에 따라 차별을 둔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물건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확보했다고 본다.

-- 이번 유럽의원 24명과의 면담에 통상 당국자뿐 아니라 우리 주력 기업 관계자들을 대동했다.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 통상을 위해서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EU 측에서도 유럽 현지에 실제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실질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직접 들어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EU가 FTA를 체결한 파트너에게까지 무역 장벽을 높이면 FTA가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EU의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끝내 한국 기업들에 타격이 불가피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EU에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도 고려하나.

▲ 아직 그런 가정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현재로서는 EU가 한국이 신뢰 파트너라는 공감대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확인하고 있는 바이기에, 좀 더 정치적인 지혜를 잘 발휘해서 원만하게 풀어가는 게 더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