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도시 도로사업 16개 인허가 지연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교통대책의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11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 완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신속 인허가형 관리사업' 16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대상 사업은 하남교산지구의 객산터널∼국도 43호선 연결도로, 인천계양지구의 국도 39호선 연계도로, 과천과천지구의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와 상아벌 지하차도 확장·통합 등이다.

안산장상지구의 지하차도 3곳과 의왕군포안산지구의 해안로 확장, 용담IC 연결로 신설, 시흥장현·시흥목감지구의 도로 개설 및 확장 사업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사업별 설계·인허가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앞서 TF 운영을 통해 과천과천지구의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등 2개 사업이 지난달 착공했다.

위원회는 다른 신속 인허가형 사업의 후속 인허가 절차도 차질 없도록 지원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 요인과 구조적 문제를 분석해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문석준 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지방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업별 추진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조정해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