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안, 조의장 상정방침 속 처리임박…필버대치 초읽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정식 의장은 5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해당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비롯해 모든 방법을 사용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 방침 등도 시사하면서 입법·예산 국회가 초입부터 여야간 '강 대 강'의 정면 대결 구도로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본회의 안건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함께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 등 이른바 '주택공급활성화 3법', 초광역특구(메가특구) 관련 결의안, 민주유공자법안 등의 상정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반헌법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해당 법안이 상정될 경우 특검법안을 포함해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됐던 공소취소를 완전히 제거했고 공소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해 모두 제거했다. 이제 야당이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뒤 진행한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이고 특검 쿠데타다"면서 "이 사건들을 조작 기소라고 결론짓고 특검의 힘으로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역사 왜곡 역사 조작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 10여명은 당 최고위 뒤 정 원내대표 사무실에 모여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조 의장 집무실에 항의 방문도 했다.

조 의장은 이후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는 방식으로 시차를 두고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더해 정기국회에 논의·상정되는 모든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한 보이콧, 장외 투쟁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에 맞서 싸워야 한다"면서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현장에서. 지역에서 분노한 국민과 함께 저 무도한 범죄집단의 독재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