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교통약자 콜택시, 한 업체가 17년 수탁…자격 완화 목소리

경남 밀양시가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수탁 자격을 엄격히 적용해 한 업체가 17년 동안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참여 자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밀양시에 따르면 밀양지역 한 A 택시 업체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 중이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휠체어를 쓰는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휠체어 탑승 장치가 설치된 차량이다.

현재 시에는 21대가 있으며 수탁 업체에 연간 시비 약 17억원이 지원된다.

수탁 업체는 3년간 콜택시 차량 운행과 유지 관리를 비롯해 이용자 접수와 배차 보조 등을 담당한다.

하지만 시가 이 사업 수탁 자격을 엄격히 적용해 폭넓은 참여를 제한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밀양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신청 당시 차고지 전용 면적 300㎡ 이상과 운수 종사자 휴게실, 대기실 보유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자이거나 특별교통수단 차고지 확보가 가능한 운송사업자 등으로 비교적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를 두고 밀양지역 한 운수업계 관계자는 "시에서 애초 다른 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다 보니 위탁이 특정 업체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독점하는 것이니 업체에서도 이용 편의나 서비스 질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9월 밀양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비슷하게 제기됐다.

당시 여러 의원은 수탁 참여 조건 완화와 시의 관리 감독을 통한 콜택시 기사와 시민을 위한 서비스 질 향상을 요구했다.

무소속 허홍 의원은 "지금과 같은 자격 기준이 반복되다 보니 특정 업체만 계속 참여하게 되고 결국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괜한 오해를 사기도 한다"며 "다른 곳은 장애인 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넓히는 만큼 시가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2월 A 업체와 계약이 끝나면 추후 공고 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 신청 당시 모든 자격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향후에는 휴게실이나 대기실 등을 신청 이후에라도 갖출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