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성훈 "보복 두려워 입 닫는 일 없어야"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위협이 빈번해지면서 올해 들어 9개월 만에 접수된 신변보호 요청이 10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신고자 신변보호조치 요구 접수 건수는 2021년 13건에서 2022년 15건, 2023년 35건, 2024년 55건, 2025년 9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이미 108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으며, 긴급신변보호조치 요구도 11건 포함됐다.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자체도 2021년 169건에서 지난해 639건으로 4년 만에 약 3.8배로 늘었다.

반면, 사건 처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정 처리기간인 90일을 넘긴 사건이 지난해 106건, 최근 5년간 누적 442건에 달했다.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은 처리에 942일이 걸렸다.

박 의원은 최근에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신원노출과 협박을 주장하며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수일간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복이 두려워 신고자가 입을 닫는 일이 없도록 긴급한 사안은 즉각 보호하고 보호 결정 이후까지 책임지는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