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실종 급증·네팔 수력발전소 홍수 피해·김밥 가게 폐업 등 다수 뉴스

■ [사라진사람들] 매일 발달장애인 20명 넘게 실종…미발견율도 높아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가 매년 8천건 넘게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20명이 넘는 셈이다. 발달장애인은 인지능력이나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성인의 외형을 하고 있어 실종됐을 때 주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발견 시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인계할 수 있는 지문 등록이나 실종 알림 시스템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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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홍수] "홍수·산사태에 매우 취약"…4개월 전 보고서 '경고'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짓던 네팔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가 대홍수로 대부분 소실된 가운데 해당 지역의 자연재해 취약성이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지적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홍수는 단순히 강물이 넘쳐흐른 것이 아니라 대규모 토석류(土石流)를 동반한 이례적인 규모의 재해였다는 점에서 사전 대비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남동발전이 대주주로 있는 현지 특수목적법인 '네팔 물＆에너지 개발 회사'(Nepal Water＆Energy Development Company·NWEDC)는 지난 4월께 UT-1 수력발전소 관련 보고서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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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물가 상승에 사라지는 김밥 가게…브랜드 매장도 못버틴다

대표적 서민 음식인 김밥을 주로 파는 분식점과 전문 브랜드 프랜차이즈 매장이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 여파로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지출 부담 없이 한 끼를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매장이 감소하면서 서민의 외식 선택지마저 줄어드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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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제일 천명하며 조희대 때리기…30%대 지지율에 고심 깊은 與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흔들리고 있다. 두 번의 탄핵으로 보수 진영이 궤멸적 타격을 받으면서 한때 '민주당 1.5당 체제'로 갈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으나 격한 계파대결 양상을 보인 8·17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당정 지지율 하락세가 반전되는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김 대표 본인의 진단대로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긴장해야 할 시기'에 들어간 상태지만, 내우외환과 맞물린 당내 복합적인 상황이 돌파구 찾기를 더 어렵게 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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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하후상박' 개편 막판 진통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재의 계산 방식이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상당한 수입이 있는 중산층까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오던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구조로 전면 개편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세부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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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북미대화, 韓패싱 불가능…美, 성공위해 韓과 대화할것"

"미국은 북한과 대화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많은 대화를 할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인 한국 '패싱'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지난 28일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부의장은 "한국을 배제하고서는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구애' 속에 제기되는 '한국 배제' 우려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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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자율혁신대학' 도입 검토…사립대 규제 풀고 집중지원

교육부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사립대 육성을 목표로 선별적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지난 2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 앞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정책 계획을 밝혔다. 그는 '교육부와의 대화' 프로그램에서 사립대의 체제 혁신 방안의 하나로 이른바 '자율혁신대학'을 제시한 뒤 "일정 수준 이상 대학에 파격적인 규제 합리화 및 포괄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교육·연구 선도 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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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고점 바라보는 서울 중하위권 아파트 …상승세 지속되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중하위권 지역의 강세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아직 가격이 전고점에 미달한 상태여서 상승세가 지속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기존 최고치를 밑도는 서울 자치구는 강북구(102.7)·도봉구(102.1)·노원구(103.0)·은평구(101.9)·금천구(102.3) 5곳이다. 이들 지역은 과거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영향이 나타난 2021∼2022년 가격이 크게 올랐다. 전세 매물 감소와 전세가격 급등에 세입자와 무주택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덜한 중저가 지역에 수요가 몰렸고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도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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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 징계" 공언했지만…5년간 경찰 354명 소청서 '감경·취소'

경찰 비위와 부실 업무처리 사례가 잇따르는데도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경찰이 소청을 통해 징계 감경이나 취소·무효 처분을 받은 사례가 3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청은 공무원이 징계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특별행정심판 제도다. 비위가 불거질 때마다 경찰이 "엄정 징계"를 공언하지만, 실제로는 처분이 바뀌는 사례가 매년 수십건씩 반복되면서 '징계 공언'이 여론 무마용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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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과 함께 진실도 묻히나…보완수사 손발잘린 검찰 '검시권' 우려

2024년 5월 강원 삼척시 자택에서 81세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5개월여 뒤 A씨가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에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현장에서 도구가 확인되지 않고 자살 흔적도 부족해 보인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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