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성소수자 콘텐츠 접근 제한 폐지안 헝가리 의회 제출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헝가리 정부가 오르반 빅토르 전 총리 정부의 반(反)성소수자 규정 폐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1년 만들어진 이 법에는 성전환이나 동성애를 묘사한 미디어 콘텐츠에 18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르반 전 정부는 이 법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4월 이 법이 성소수자들을 낙인찍고 주변화한다며 EU 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헝가리 새 정부는 ECJ 판결 이후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르반 전 총리의 재임 기간 헝가리는 사법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퇴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4월 총선에서 16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머저르 페테르 정부는 친러 성향의 오르반 전 정부와 결별을 선언하고 부패 척결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달 초에는 헝가리 주재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하며 친러 기조 외교 노선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오르반 전 총리의 측근으로 분류된 대통령 등을 축출하는 개헌도 밀어붙여 고위직을 대거 물갈이했다. 오르반 전 정부에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은 공영방송의 뉴스 송출도 한달반 중단됐다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