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상임위 통과…중앙회장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

2028년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독립 감사기구 신설·내부통제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협중앙회장을 약 187만명의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조합장 1천104명이 투표하는 방식에서 전체 조합원 약 187만명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조합원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며,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한다.

선거의 정치화 우려 등을 고려해 후보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와 경제사업 이용 요건을 강화하고, 선거일 공고일 3년 전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정당 가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2031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까지로 단축하고, 임기가 줄어드는 차기 회장에 한해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한다.

농협감사위원회는 농식품부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과 농협중앙회가 추천하는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한다.

당초 정부가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농식품부에는 지주·자회사에 대한 직접 감독권 대신 농협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사 명령권과 공동감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조합 회계장부 등의 열람·사본 발급 청구 요건을 조합원 100명 또는 전체 조합원의 3% 이상에서 30명 또는 3%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중앙회장과 협의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명을 포함하고, 중앙회장과 임원 등의 자회사 인사·경영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7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농협의 자율성과 선거 정치화 방지 등을 고려해 수정·보완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