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아웃] 국경선 긋는 北…통일 고수하는 中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로를 개척하던 수색대와 공병대 앞에서 지뢰가 터지면서 대대장 등 간부 3명이 다쳤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의 합동조사 결과,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북한군이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로 밝혀졌다. 합참은 북한이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추진해 온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연계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은 요새화 작업을 "철저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남북을 가르던 휴전선이 평양의 언어로는 국경선이 됐다.

김일성은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내놓았다.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자는 제안이었다. 김정일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했다. 김정은은 이 유산을 버렸다. 그는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대남 기구를 폐지했다.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까지 폭파했다.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에서 남한에 크게 뒤진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로선 민족적 동질성이 강조될수록 남북 비교가 불가피해지고 체제의 정당성이 약화된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한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물러났다. 장제스는 '중국은 하나'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대륙 수복을 꿈꿨다. 중국 공산당 역시 대만을 자국 영토로 규정했다. 마오쩌둥은 '대만 해방'을 내세웠다. 덩샤오핑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제시했다. 장쩌민은 이 노선을 계승하며 통일 방안을 구체화했으나, 군사적 압박도 병행했다. 후진타오 시대인 2005년에는 반분열국가법이 제정됐다. 시진핑은 대만 통일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결부시켰다. 지도자마다 해법은 달랐다. 그러나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고 통일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이처럼 북한과 중국의 통일 노선은 갈라졌다. 하지만 군사적 행동으로 현 상황을 흔들고 있다는 점은 닮았다. 중국군은 지난해 12월 '정의사명-2025' 훈련에서 대만의 주요 항구 등에 대한 봉쇄를 과제로 삼았다. 올해 8월에도 중국 군용기들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장벽·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요새화 작업을 벌여 왔다. 북한군은 지난 9월 한 달에만 30여 차례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중 전략경쟁과 북러 밀착, 한미일 안보협력과 맞물려 동북아의 긴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측에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을 촉구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인된 지뢰 제거 작전을 진행 중이고, 정부는 유엔 무대에서 북한의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8일에는 이 대통령이 참관한 국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의 첫 시험발사와 현무-5 시찰 사실이 공개됐다.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군사적 억제 의지도 보여준 것이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선언했다고 해서 우리의 원칙까지 바꿀 순 없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