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종부세 엇박자 대통령에 부담"·靑 "입장 후퇴 없다"
부동산 종부세 완화, 민주유공자법, 불평등 해소 특별법 등 논의
Quick Look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최인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만나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완화, 민주유공자법, 불평등 해소 특별법 등을 논의했다.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박병언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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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취임 인사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최인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과 회동했다. 최근 당·청 간 엇박자 논란이 일었던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가 논의됐으며,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과 불평등 해소 특별법 병합 심사 제안 등이 오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12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최인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만나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환담에서는 최근 당·청 간 '엇박자' 논란이 일었던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신 대표는 인사말에서 "내란 청산이 지지부진해 보이고, 사법·정치개혁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정·청의 일치된 메시지가 중요한데 종부세 등과 관련한 엇박자가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린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범여권이 청와대와 엇박자가 나지 않게 잘 조율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최 수석은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이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최 수석은 부동산 부분은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고, 이는 민주당 지도부와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유공자법의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과 혁신당이 협력하는 방안을 두고도 의견을 나눴다"며 "국회의장 및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협의된 사항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재계의 로비 목록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정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정무수석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회동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문제가 논의될지에도 관심이 쏠렸으나 박 대변인은 "그 부분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신 대표는 대통령 직속 불평등 해소 대응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골자로 당론 발의한 '불평등 해소 특별법'이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취지가 비슷하다면서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불평등 해소 대응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한 "청와대 내부 논의에서 진보적 의제와 중도 실용이 균형을 잡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 수석은 "혁신당은 국민주권 정부 탄생의 길에 함께한 소중한 동지"라며 "혁신당의 좋은 제안들이 국정에 많이 반영되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정무수석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Possible · Within weeks
불평등 해소 특별법이 민주당 문진석 의원 발의 법안과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있다
Possible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에 대한 정부와 혁신당의 최종 입장 차이는 해소되었는가
-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위한 구체적 협력 일정은 무엇인가
- 불평등 해소 특별법의 병합 심사 일정은 언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