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 故 박찬길 검사 부자 국가배상 책임 인정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추념식에서 사연이 소개된 희생자 고(故) 박찬길 검사와 그의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달 29일 박 검사와 아버지 박인서씨의 희생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박 검사의 아들 박경진 목사가 7월 6일 제기했다.

지난달 19일 전남광주 순천시 오천 그린광장에서 열린 제78회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에서는 박 검사의 일대기가 소개되고 박 목사는 소회를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의 악감정과 보복 의사에 따른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는 당시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 검사로 근무하며 경찰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의 기준대로 좌익 사건을 처리했다.

경찰은 박 검사를 '붉은 개'라는 뜻의 '적구(赤狗) 검사'라고 정보 보고를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검사는 1948년 10월 23일 경찰에 체포돼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재판도 없이 총살됐다. 아버지 박인서씨도 경찰에서 심한 구타를 당한 끝에 숨졌다.

경찰의 가해 동기, 불법성 정도, 피해자 지위, 사건 이후 국가의 태도 등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박 검사에 대해 일반적인 집단 희생 사건보다는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소송대리인은 전했다.

서동용 변호사는 "현직 검사도 이러했는데 가난하고 힘없는 일반 민간인 희생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게 죽어갔겠느냐"며 "국가가 항소하지 않아 조속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배상금 지급 신청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