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당국, 미얀마 군부에 고객 정보 넘긴 텔레노르 압수수색
미얀마 군사정권에 고객 정보 제공 및 반인도적 범죄 방조 혐의로 수사 착수
Quick Look
노르웨이 당국이 미얀마 군부에 고객 정보를 제공해 인권 유린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통신사 텔레노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텔레노르는 직원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시민단체는 이번 수사를 환영하며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텔레노르는 2014년부터 미얀마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21년 쿠데타 이후 군부의 압박과 제재로 2022년 사업을 매각하고 철수했다.
노르웨이 당국이 미얀마 군사정권에 고객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노르웨이 통신업체 텔레노르를 상대로 15일(현지시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노르웨이 국가범죄수사국(Kripos)과 국내 보안정보기관인 경찰안보국(PST)은 이날 성명을 내고 수사관들이 오슬로에 있는 텔레노르 본사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 회사가 미얀마 내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방조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항목에는 제재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텔레노르 미얀마(TML)는 고객들의 과거 통신 기록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넘겼다"면서 "당시 미얀마 군사정권은 일부 민간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스웨덴 한 비영리단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미얀마의 집권 군사정권에 제공했다며 TML 고객들을 대리해 텔레노르를 상대로 올해 초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정보가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가들을 식별해 체포·기소하는 데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TML 매각 과정에 노르웨이 외교부의 거래 허가가 필요한 감시 장비가 포함돼 있었다는 점에서 제재 위반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가 지분 54%를 보유한 텔레노르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사건의 전모가 가능한 한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는 "군사 쿠데타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비극이었으며, 우리는 좋은 대안이 전혀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군 당국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원들이 투옥, 고문 또는 사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었기에 직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노르웨이 수사기관에 해당 문제를 제기해 온 미얀마 시민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노르웨이 경찰이 미얀마에서 텔레노르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마침내 수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텔레노르가 자사의 행위와 위험한 사업 철수 과정으로 미얀마 국민에게 초래한 피해에 대해 결국 책임을 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텔레노르는 2014년 미얀마에서 서비스를 시작,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2021년까지 1천800만여명의 고객을 확보하며 현지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로 성업했다.
이후 쿠데타가 터진 뒤 군사정권의 감청·감시 협조 압박과 유럽연합(EU)의 제재에 2022년 3월 미얀마 사업을 레바논 대기업 M1 그룹에 매각하고 미얀마에서 철수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M1 그룹이 군부와 연계된 현지 컨소시엄과 협력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승인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노르웨이 수사당국의 텔레노르 제재 위반 혐의 조사 지속
Very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수사 결과 제재 위반이 확정될 경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 텔레노르가 제공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의 규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