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구성 발언' 소스 국정원 아냐…與의원 비자 보류, 한미충돌 때문 아냐"
이종석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정동영 장관의 '구성' 발언으로 일부 한미 정보 공유가 제한된 것은 사실이나, 자체 정찰 자산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며 한미 정보 협력은 원활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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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한미 간 정보 공유 일부 제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29일 한미 정보 협력과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등으로 인해 일부 정보가 제한되는 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이 원장은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원장은 '한미 정보 협력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냐'는 질의에 "(정 장관의) '구성' 관련 발언 등으로 인해 일부 정보가 제한되기는 하나, 그 이외의 정보 제한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고 윤 의원이 밝혔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정보 제한이 극히 일부에 대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국정원 정찰 자산으로 충분히 보충된다. 그러니 국민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유 의원이 부연했다.
이 원장은 정 장관의 '구성' 발언의 출처를 묻는 질의에는 "소스가 국정원이 아니었다. 국정원은 그런 정보를 준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처음 정보 제한이 된 건 정 장관의 구성 발언이 발단이 됐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이 가장 월등하게 가진 정보가 위성영상 자산인데, (미국이) 좁은 범위에서 거기에 한정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고, 우리가 가진 정찰 자산으로 그것을 벌충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취득한 SI(특별취급) 정보도 질이 높으므로 정보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고, 우리가 (미국에) 주는 정보의 질이나 양이 결코 미국 정보의 질과 양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도 "(국정원장은) 질문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한미 정보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잘못됐다는 설명이었다"며 "언론 보도처럼 구성 발언 이후 특정 정보 부분만 제공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이외 부분은 한미 정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원활히 잘 되고 있다는 게 국정원 답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오후 추가 질의에서도 '한미 동맹에 정말 문제가 없냐'는 야당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정보 방첩 분야에서 미국과 한 번도 지금까지 크게 부딪힌 적은 없고, 국정원이 가진 정보 수집 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충분히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국정원장이 한미 정보 협력에 이상이 없다는 부분을 아주 강변해 설명했다"며 "여러 사례들을 들며 정보 협력에 빈틈없다는 걸 믿어달란 취지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한 언론의 '국정원장의 지난 3월 방미 불발설'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재확인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가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이 올해 3월 미국 전쟁부(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과 정보수장 면담을 추진했으나 미국 측에서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국감 답변에서 "(미국) 방문이 거절된 게 아니라 초청받은 행사에 가려다가 당시 이란전쟁이 발발함으로써 대외 여건을 고려해 그쪽 초청 측에 양해를 구하고 방문하지 않은 것"이라 답변했다.
또한 '국정원이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신청하면서 한미 정보 교류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라며 "그 자료는 보안규정상 제출할 수 없는 자료"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 원장은 또 최근 국정원에서 열린 한미영상정보단 창설 20주년 기념행사에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등이 불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없다. 3차장 산하로 행사를 치렀고, 실무선에서 이런 얘기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오갔지만 내가 명단을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인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미국 비자 발급 보류에 대해 "한미 간 충돌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미국 정책상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 그렇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져 있고, 우리만의 문제이거나 한미 간 일만은 아니다"라며 "이것은 국토안보부가 결정하는 거라 미 국무부를 통해 해결할 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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