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2조1천억 미사용 카드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가능토록"

앞으로 미사용 신용카드 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이 가능해진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6월 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선 사용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지시했다"며 "누적잔액이 2조1천억여원에 이르는 카드포인트부터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사와 금융결제원, 지역화폐 사업자의 전산을 연계해 내년 5월부터 전환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앞으로 공공부문과 민간의 다양한 포인트까지 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의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선 '초등 돌봄 통합브랜드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24의 '온동네 돌봄' 통합창구에서 필요 서비스의 검색부터 신청,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고, 대화형 공공서비스인 'AI국민비서'를 통해서도 돌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12월부터 통합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며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을 알려주시면, 이를 통합 시스템에 적극 반영해가면서 더욱 편리한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선 오는 12월 진행되는 국제 항공안전평가의 범정부 합동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평가)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서 점검해봐야 합니다"라며 "제도와 인력부터 운항, 사고 조사와 후속 조치까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회의에선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의 우수 제안 선정 결과도 보고됐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선조치 후신고' 및 사고 피해자 등의 CCTV 영상 열람·보존 요구 허용 등 제안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