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포로 2명뿐인가"…국감서 송환 갈등 방지책 요구

(바르샤바=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외교 갈등에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공개된 2명 이외에 더 있는지 따져 물었다.

18일(현지시간) 주폴란드 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에 대해 "이를 증명할 공식 문서나 외교 전문 등 객관적 기록을 우리가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며 "진실 여부와 상관 없이 우리 정부의 외교적 신뢰도만 추락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조언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처음에는 비공개로 합의가 됐는데 우크라이나 측과 우리 외교부의 상식적 판단이 달랐던 것 아닌가"라며 포로들이 한국에 입국하고 나면 신변 안전 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우크라이나 측이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외교가 해석을 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포로를 새롭게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이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우리나라로 송환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외교 관행에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포로 송환과 관련해 여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깨고 공개해 양국 관계가 악화했다"며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포로 송환을 공개하기 전 공관 차원에서 사전 정보가 없었다는 윤지완 주우크라이나 대사대리의 답변에 "앞으로도 포로 문제가 있을 텐데 소통 체계를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대사대리는 "우크라이나와 협의 과정에서 상식적인 차이가 있기 어려울 정도로 비공개 합의에 공감대가 깊이 형성돼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양국 사이 송환 갈등 방지 대책에 대해 "그런 부분은 본국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본국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호 의원은 "북한군이 대규모로 파병돼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포로가 2명밖에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더 있는지 거듭 물었다.

윤 대사대리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적으로 확인했고 여러 번 협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린 내용"이라며 북한군 포로는 2명이 전부라고 답했다.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가 추가적으로 북한군 포로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처음부터 계속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포로 송환 논의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비공개 합의가 이뤄졌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외통위 의원들은 주러시아 대사관을 상대로 감사하면서 지난달 러시아 정부 주최 동방경제포럼에 해양수산부 차관이 초청장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경위를 물었다.

정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동방경제포럼에 주러 경제공사나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를 보내다가 올해는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를 파견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앞서 북한과 대화·협상 재개 성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동방경제포럼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통일부 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통일부 장관이 가고 싶어 했고 러시아는 중앙부처 차관 이상의 참석을 원했다고 러시아 대사관에서 직접 들었다"며 외교부가 다른 부처의 참석을 막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대사는 "초청장이 (8월) 26일에 접수됐고 서울에 27일 전달된 걸로 알고 있다. 닷새 전에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해수부 차관이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장관 앞으로는 초청장이 오지 않았다며 "러시아로서도 내부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한러 관계의 여러 사안을 압도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러시아로서는 전쟁이 장기화하고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여러 군사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의사를 정확하게 알려주기는 어렵다"면서 "아무래도 러북 관계를 중시하면서 한러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제약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