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충남 선적 어선 2척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군산 앞바다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I-generated summary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어선 2척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충남 선적 연안선망 어선인 이들 선박은 전날 오전 도계를 벗어나 군산시 옥도면 연도 인근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가 해경 단속에 걸렸다.
수산업법상 연안어업을 하려면 어선과 어구마다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조업은 지역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조업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면서 "앞으로 관내 순찰을 강화해 지역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해상 치안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가출을 말리며 휴대전화를 빼앗는 엄마에게 끓는 물을 부어 상해를 입힌 10대 딸 A양이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과 '선피아 카르텔'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과천 중앙선관위 및 서울·경기 선관위와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자신의 주장을 '망상' 등으로 표현한 한동훈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백 경정은 한 의원이 2025년 SNS와 방송 등을 통해 자신을 '거짓말', '망상'라고 반복해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부산 해군기지와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일반이적죄 적용의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다툼을 이어갔다.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영내 공사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미군 군무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아내와 업체 대표 등 공범들도 함께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에서 현직 중등교사가 주변인에게 실체 없는 해외 사업 투자로 사기 행위를 벌여 18억9천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고소, 피해 규모가 최대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