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022년 대선 이후 차질 빚은 주택공급 조만간 정상화"

"정부 감시, 팩트에 기반해야…해외 불법사이트 '물리적 파괴' 명령"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지난 3년간의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 때문에 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조만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 및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러면서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 및 택지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글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한 이용자의 글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쓰였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이미 분양받은 경우 당초 약정대로 지시했는데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달라"며 "후자라면 대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른 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분석 결과 '현 정부에서 공무원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님 덕에 우리 인사 담당 공직자들의 억울함이 조금 줄 것 같다"며 "정부에 대한 감시·견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팩트에 기반해야 하고, 있는 성과는 인정하며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 컨테이너선으로는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이날 부산으로 무사 귀환한 데 대해 환영의 글을 올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밤에는 "불법 성 착취물·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가 해외 소재 등의 이유로 합법적으로 폐쇄·차단할 수 없을 경우 초국가 범죄 담당 기관들에 물리적 파괴·폐쇄 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