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년 수사경과 해제 142명…"전문역량 강화해야"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검사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뒤 해양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진 가운데 해경 수사 담당 경찰관 3명 중 1명은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783명 중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인원은 283명(36.1%)이다.

이 중 수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찰관도 102명(13.0%)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해경 수사 인력 비율은 2021년 45.2%에서 2022년 65.6%까지 오른 뒤 2023년 43.4%, 2024년 42.8%, 2025년 39.8%로 꾸준히 감소했다.

수사 전문 인력이 이탈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해경은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에게 '수사경과'를 부여하고 있는데, 2024∼2025년 수사경과에서 해제된 인원만 142명이었다.

해경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르면 수사경과를 부여받은 뒤 3년이 지난 경찰관은 본인 희망에 따라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나 중대한 인권침해로 징계받은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해야 하고, 그 밖의 비위로 징계받은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다.

2024∼2025년 수사경과 해제 인원 중 절반이 넘는 72명(50.7%)은 본인 희망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 등 중요 징계로 해제된 경찰관은 3명, 그 밖의 비위로 해제된 경찰관은 9명이다.

임미애 의원은 "해경 수사관은 일반 범죄 수사는 물론, 해양 사고와 해양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수사관의 전문 역량을 높이고 확대된 수사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