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Look
미국 국무부 마이클 디솜브리 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속 전환 의지를 이해하며, 조건 충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 조건부 합의이며, 한국이 넘겨받은 후에도 필요한 억지력 유지를 위해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시기는 논의 중이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조건에 기반한 합의이며, 한국이 전작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필요한 억지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가능한 한 빨리 충족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이날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영 김 소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일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합의는 조건에 기반한 합의"라면서 "한국이 전작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한국에서 필요한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 양측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시기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추진하려 하는 의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는 필요한 조건들이 가능한 한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최대한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이르면 내년 전환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 군사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을 강조하며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
Open Questions
- 전작권 전환의 정확한 시기는 언제인가?
-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들은 무엇인가?
- 미 군사당국이 강조하는 보수적인 입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