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건설사, 하도급대금 184억 증액…공정위, 상생협약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과 '건설산업 상생 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올해 7월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하자 소송 책임 분담 등 이행 상황을 공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3개 종합건설사는 협약 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 유가 상승 등 공급 원가 변동을 반영해 152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약 184억원 증액했다.

특히 에이치제이중공업의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연동 계약 체결과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를 통해 3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총 33억원 증액했다.

11개 종합건설사는 유보금을 설정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2개 사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유보금 설정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보금은 원사업자가 하자 보수 의무 이행 등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성금 중 일부를 준공 이후로 미루는 금액이다.

14개 종합건설사는 산업안전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조건을 개선했다.

이외에도 16개 종합건설사는 하도급 거래 관련 현안을 수급 사업자와 협의하기 위한 사내 하도급 분쟁해결기구를 운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협약의 자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해 건설업계에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