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 현직 경찰관 무죄…"증거 불충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2년 가까운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최모(경감)씨, 그의 아내 이모씨, 의사 김모씨와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조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 부부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남광주 순천에서 김씨 명의로 병원을 운영해 요양·의료 급여 2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4년 12월 기소됐다.

의료법에서는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 부부가) 병원 운영에 상당한 수준 관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매우 부적절하지만, 의료인인 김씨가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주도권을 상실하고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며 "이런 점(공소 사실)을 확인할 만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인지 판단하려면 운영 수익 분배, 귀속 등 관련 사항이 반드시 확인돼야 하는데 최씨 등이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만한 근거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단순히 의심할 만한 정황을 넘어 무죄 추정을 번복할 만큼 압도적이고 우월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