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공정촉진회의' 첫 개최…25개구와 지연된 구역 공정 만회 논의

서울시가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정관리 주체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하고 사업 속도 높이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10일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다.

시는 민선 9기 주택공급 핵심 목표인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정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을 발표한 뒤 실무 중심의 공정촉진회의를 17차례 운영해왔다.

시내 정비사업 구역을 표준처리기한 기준에 따라 사업 속도가 빠른 A등급, 정상 추진 중인 B등급, 사업이 지연되는 C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시는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사업 지연 구역인 C등급은 20% 줄었고, 속도가 빠른 A등급은 9%, 정상 추진 중인 B등급은 11% 각각 늘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구별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지연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구역별 공정 만회 방안을 논의한다.

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자치구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처리돼야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이날 회의에서 자치구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자치구의 공정 촉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비사업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매월 자치구와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하고, 주민 갈등이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함께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공정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 주체가 소통하며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매월 공정촉진회의를 직접 주재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