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측, 헌재에 "대법관 후보자 자질은 국회 심사 대상"

'대법관 재제청 요청' 권한쟁의 의견서…"청구 인용해야"

"대법관 증원 앞두고 갈등 되풀이 가능성…판단 내놔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민의힘 측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이 예정한 대법관 후보자 검증의 무대는 국회"라며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주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사건 변론요지서에서 '임명권에는 제청된 후보자 중 적합한 사람을 선별·선정하는 판단 권한까지 포함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측 주장에 이같이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자신들 역시 '대법원장의 제청이 국회의 동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최종 임명 판단까지 기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쟁점은 대통령이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자격이나 적격에 관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국회 동의 절차를 열지 않아, 국회의 동의권 행사 자체를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측 주장대로 대통령에게 제청된 후보의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 결격사유가 드러난 경우에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란 취지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 동의 이전 단계에서 대통령은 '제청된 후보자가 법률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제청 절차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며 "후보자의 자질·적격은 헌법이 국회 동의 절차에 맡긴 심사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국회 동의 이후에도 "국회의 인사청문과 표결 과정에서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면 대통령은 그 사유를 밝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과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도 들었다.

국민의힘 측은 "헌재는 이 결정에서 '대통령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헌재 구성권을 형해화(이름만 있고 역할을 못함)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 이전의 거부는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할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유를 밝힐 필요도 없이 언제든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받아들일 후보자를 미리 확인한 뒤에야 제청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하는 절차가 되고, 국회의 동의권은 대통령의 사전 선택을 추인하는 절차가 된다"고도 했다.

또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선별·선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면, 대법원장이 공석 하나에 여러 사람을 복수 제청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어차피 임명하지 않을 후보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무용한 절차에 국회를 관여시키는 것'이란 대통령 측 주장에도 "'대통령이 사전에 임명 거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결론을 미리 전제한 순환논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제3자 소송담당(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헌재 결정례를 바꿔 달라고도 요청했다.

대통령 측은 이런 선례를 들어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 다수파가 대통령과 정치적 이해를 공유할 때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되더라도 이를 다툴 길이 없다면, 국회의 권한은 다수파의 정치적 선택에 종속되어 전형적인 '다수의 횡포'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1987년 현행 헌법 아래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첫 사례이고, 대법관 증원을 앞두고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가 임명권과 제청권, 동의권의 관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