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올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액 26%가 수입산에"

(홍성=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지원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의 올해 유통업체 지원금 중 25% 이상이 수입산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강승규(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수입산 수산물에 105억3천만원의 정부 지원액이 지급됐다.

이는 유통업체에 지급된 전체 지원액 409억1천500만원의 25.7%에 해당한다.

수입산 지원 비중은 2024년 7.3%(719억2천500만원 중 52억6천200만원)에서 지난해 8.7%(831억원 중 72억800만원)로 증가한 데 이어 2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강승규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 어업인 생산자 잉여가 1천367억원 증가했다고 추정하면서도, 어업인의 실제 위판가격이나 생산비용 등 실거래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등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국내 어업인의 실제 소득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으면서 수입산 할인에는 올해에만 105억원을 썼다"며 "이 정도면 어업인 상생사업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벌인 '수입 수산물 판촉사업'이라고 부르는 게 솔직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