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김현지 겨냥 막말' 김미나 전 창원시의원, 벌금형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막말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이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기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앞서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김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사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도 "게재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등을 원인으로 소속 정당 공천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2022년 12월에도 본인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막말 등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 파 선거구(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에 공천 신청했지만, 경선 대상에서 배제(컷오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