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호봉 반영하라' 권고 불수용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을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을 서울시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서울시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A씨의 진정이 제기된 데 따른 권고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인권위에 보낸 회신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 호봉 산정에 적용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직영 시설과 위탁 운영 시설의 보육교사 근무 경력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이를 달리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