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관계성범죄 법제도, 촘촘하게 개선 필요"…대책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교제·가정 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워치·전자발찌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관리 대책, 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방지, 관계성 범죄 관련 통계 관리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송옥주 특위 공동위원장은 "가정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며 정부와 당 차원의 캠페인 등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100건이 넘는 법안이 정리돼 있지만 개별적인 대책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내주 관계성 범죄 관련 법안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 뒤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송옥주·서지현 공동위원장, 이수진 간사를 비롯한 특위 위원 10명과 성평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자리해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