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청해부대 파견, 사실상 우회파병…당론으로 반대"
정부 수정 동의안에 '사실상의 우회 파병'이라며 전 의원 반대표 행사 예정
Quick Look
조국혁신당이 정부가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을 골자로 한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에 대해 '사실상의 우회 파병'이라며 당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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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정부가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을 골자로 한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국혁신당은 12일 정부가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을 골자로 한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사실상의 우회 파병"이라며 당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이번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에 반대하며 소속 의원 전원이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동의안을 두고 "정부는 우리 국민과 상선을 보호하고 해적에 대응하는 조치라 설명하고 있다"며 "해적이 기뢰를 매설하나. 해적 대응을 명분으로 초계기, 그리고 폭발물처리반과 무인 소해장비까지 파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의 파병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최초의 파병이라고 규정하고, 이란이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불필요한 군사적 위험과 오해를 스스로 떠안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해서 미국에 생색내기용으로 국익과 장병의 안전을 희생할 수 없다"며 "우리 군의 파견 여부는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 안전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전원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다
Very likely · Within days
Open Questions
- 수정 동의안의 구체적 임무 구역 확대 범위는 무엇인가
- 추가로 파견될 자산의 세부 내역은 무엇인가
- 국회 표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