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훈대상자 집중·요양원 정원 부족…박상혁 의원 '시설 확충·인력 확보 대책 마련' 촉구

65세 이상 보훈대상자가 수도권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보훈요양원 정원은 오히려 지방이 더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1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보훈대상자 62만9천839명 중 수도권 거주자는 28만3천290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반면, 전국 8개 보훈요양원 정원 1천62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428명으로 전체의 26%에 그쳤다.

요양원 정원당 지역 보훈대상자 수로 환산하면 수도권은 662명, 전북권은 119명으로 약 5.6배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났다. 충북권(1만9천439명), 제주권(9천252명)은 아예 보훈요양원이 없다.

보훈요양원 공급이 수요에 따르지 못하면서 보훈요양원 입소를 기다리는 대상자 1천173명 중 86%인 1천7명도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원 입소를 위한 대기시간도 나머지 지역이 통상 1∼3개월인 것에 비해 수도권인 수원과 남양주는 3∼12개월로 더 길었다.

이와 별개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보훈요양원의 경우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인데도 요양사 문제로 대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전주의 경우 정원 200명에 153명 입소, 대구는 200명 정원에 181명, 대전의 경우 200명 정원에 183명이 입소해 아직 자리가 있지만 아직도 85명이 입소하지 못하고 대기 중이다.

보훈부 측은 "입소자 2명 당 요양사 1명이 필요한데, 요양사 채용이 쉽지 않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박상혁 의원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기다리는 시간이 크게 달라진다면 예우가 고르게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를 통해 수도권 요양시설 확충과 돌봄 인력 확보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