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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양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6인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 2인을 대통령에 추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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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 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그 외의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것이다.
Very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특검의 수사 범위와 규모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 특검의 수사 기간은 얼마나 될 것인가?
- 국민추천위는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추천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