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대 학생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관위 규탄 집회
충북대학교 학생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 시스템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이를 국민의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근간 훼손으로 규정하며 선관위의 책임과 공개를 요구했다.

충북대학교 학생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 시스템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이를 국민의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근간 훼손으로 규정하며 선관위의 책임과 공개를 요구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했으며, 비상 상황 보고·대응 체계가 미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 시간 연장 결정과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뒤늦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로 구성된 단체가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시민단체는 선관위 직원 등을 증거인멸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폐기했다는 의혹으로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이첩될 전망입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되었으나, 합수본 출범으로 인해 이첩이 예상됩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제도 개선과 선관위 혁신을 통해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대학생, 전문가, 시민사회, 법조계, 국회 등과 공론화 논의를 진행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 구축을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선관위 공무원의 몰디브 등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검경합동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점을 들어 기획된 조작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중앙선관위 등에 선거 소청을 제기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개 지역 외 충북, 대구, 경남 등 3곳을 추가 검토 중이나, 당내에서는 이긴 선거에 대한 소청 제기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교육감 선거 득표수 입력 오류 사태에 대한 '은폐 의혹'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선관위 직원들을 조사 중이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45일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조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7일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선거 소청, 장동혁 대표 거취, 선관위 국정조사 합의 내용 공유, 국회 원 구성 협상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등 논란이 일면서 경기도선관위에 선거 결과에 대한 소청이 9건 접수됐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정당 차원의 불복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직 선관위원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관위원 신분으로 시장 후보를 지원하고 선거운동 소품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지 인쇄매수 기준 축소 조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과거 60~70%에서 이번 지선에 '최소 50% 인쇄' 지침을 내렸으며, 인쇄소 확보 어려움과 부정선거 의혹 제기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법률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몰디브 등 휴양지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혈세 낭비와 재외선거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감사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검사 실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사원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을 조사하여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득표수 입력 오류 사태와 관련해 도 선관위 직원들의 은폐 시도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직원들이 오류 인지 사실을 선관위 위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표를 임의로 수정했다가 경찰 수사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당한 지원자는 없었다.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했으나,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5시간이 지나서야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진상규명위는 서울시선관위의 안일한 대응에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원도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신고서에 약 2억원가량의 채무를 누락하고 순재산이 마이너스임에도 1억원 이상 보유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허위 재산명세가 담긴 선거공보와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8일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위원장 선임 및 위원 배분 비율 등 세부 내용은 계속 협의 중입니다.

재선 도전에 실패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선거 후 통합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능력 상실과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했다. 향후 거처 마련 후 당분간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AI 규제 및 개발 속도 조절에 대한 경고,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질타하며 선관위의 책임을 지적했다. 동시에 부정선거론 확산을 반사회적 행태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