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전면 재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 꼽히는 투표지 인쇄매수 기준 축소 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에서 연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TF 단원인 이주희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선관위는 과거 선거에서 통상 선거인 수의 60∼70%의 투표지를 인쇄했지만, 이번 지선에서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는 인쇄 기준을 축소한 이유에 대해 투표지 인쇄소 확보가 어렵고, 과도한 수량의 투표지가 남을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또 투표소별 투표지 잔여 수량을 모니터링하고 즉각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선관위는 투표지 부족 시 추가 배부하는 절차를 표준화하고, 선거관리 비상 상황 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선거 당일 투표 관리, 민원 대응, 개표 관리가 동시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비상대응전담인력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높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지역은 시도선관위 차원에서 현장지원단을 사전에 운영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만약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도 만들지 못했다"며 "투표지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뼈아프고 참담하다고 (선관위 측이)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6·3 지선 당시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다가 재개된 곳은 서울, 대구, 부산, 인천, 경기 5개 지역의 26곳으로 파악했다.

이 의원은 "5개 지역 외 모두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된 것으로 선관위는 확정한 듯하다"며 "국민의힘에서 6개 지역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선관위 보고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상황 파악을 못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가 잠시 중단됐던 지역도 투표 자체는 대기표를 배부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울 송파구의 16개 정도에서 투표가 길게 연장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관위가 외부 기관의 객관적 감사를 받도록 하고, 비상근(위원) 체제를 상근 체제로 바꾸는 근본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으로, 개헌이 필요하면 개헌으로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며 "저는 1차로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독립적 감사기구 내부 설치를 추진하고, 감사원 감사 등의 개헌 문제는 내년 초 2차로 추진하는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