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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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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d agoPolitics2 min readSouth Korea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기간 단축

Quick Look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동의서 수집부터 총회 의결까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2026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과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통해 조합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전자서명동의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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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동의서 수집부터 총회 의결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해 사업 기간을 줄인다.

시는 우선 '2026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22일부터 모집한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를 쉽게 도입하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조합의 총회 사전투표 기간은 평균 4주에서 13일로 단축됐고, 서면결의서 제출 비율도 64.5%에서 15.8%로 줄어 등기우편 발송, 개표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부담이 줄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올해는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핵심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한다.

서울시가 선정한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곳 중 조합과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2026∼2028년 착공 가능한 곳으로 관리 중인 조합에 전자총회 보조금을 100% 전액 지원한다.

이외에는 기본 50%를 지원하되 전자방식 최초 활용과 중요 안건 심의, 비용 절감 노력 등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cleanup.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또한 사업 초기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동의서 징구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이다.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지 중 8곳을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자 방식으로 동의서 확보부터 총회 의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3년 내 착공 가능 조합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 도입으로 정비사업 총회 사전투표 기간이 평균 13일로 단축될 것이다.

    Very likely · Short term

  • 3년 내 착공 가능한 핵심 사업장 중심으로 전자총회 보조금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

    Likely · Medium term

Open Questions

  • 디지털 전환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 참여 조합의 디지털 역량 수준은?
  • 향후 디지털 전환 확대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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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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