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의회, 낙태 처벌 완화…보수파 대통령이 거부할 듯

보수진영 반발에 '완전 합법화' 3년째 제자리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폴란드 의회가 임신중절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임신중절 합법화는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2023년 총선에서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도 보수파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폴란드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임신중절 처벌 관련 법안 2건을 의결했다. 임신중절을 도운 의료인을 최장 징역 3년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태아가 심각한 기형인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가톨릭 보수 성향이 강한 폴란드는 대부분 임신 12주까지 중절을 허용하는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달리 낙태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현재는 성폭행 등 범죄로 임신한 경우, 태아가 임신부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만 합법이다. 폴란드 국립보건기금(NFZ)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병원에서 시술한 임신중절은 573건에 불과했다.

안 그래도 엄격한 규제는 민족주의 우파 법과정의당(PiS) 정권 시절 더 강화됐다. 헌법재판소가 2020년 선천적 장애를 이유로 한 임신중절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는가 하면 이듬해는 의사에게 시술을 거부당한 임신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대규모 시위로 번졌다.

투스크 총리는 2023년 총선에서 다른 EU 국가들처럼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합법화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집권했다. 그러나 연립정부 내 가톨릭 보수 세력의 반발로 3년 가까이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2024년 규제 완화 첫 조치로 사후 응급피임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안제이 두다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역시 일부 시술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정도여서 완전 합법화 목표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성인권단체 레갈나아보르차(합법 임신중절)는 "당장 임신중절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법안들 모두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