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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특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 소환…국군정보사 외압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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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4d agoPolitics3 min readSouth Korea

3차 특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 소환…국군정보사 외압 의혹 수사

Quick Look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8일 재차 소환해 국군정보사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국가안보실이 2024년 정보사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동원해 진행한 북파 훈련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해 국군정보사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조사 중이다. 또한 검찰의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을 이끈 김승호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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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8일 재차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2024년 정보사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동원해 진행한 북파 훈련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훈련은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한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일반적인 훈련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국가안보실이 이 훈련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HID를 방문해 훈련 사항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정보사를 찾아 임의제출 형태로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김 전 차장이 종합특검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그는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5일과 18일 두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검찰의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을 이끈 김승호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검사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은 검찰 지휘부가 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은 이듬해 10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출범한 3대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4년 5월 당시 재임 중이던 박성재 전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상황을 묻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셀프 수사무마'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 무마 지시가 대통령실에서 검찰 수사팀으로 하달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 처분 이전 수사팀이 내부적으로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를 일부 수정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팀은 이 또한 '윗선'의 외압으로 인해 발생한 절차적 문제로 보고 있다.

Open Questions

  • 김태효 전 차장의 훈련 관련성 여부
  • 수사 무마 지시의 구체적인 경로
  • 외압의 실체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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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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