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박우량 군수 재임 사업 3건 경찰 수사 의뢰

전남 신안군은 민선 7∼8기 박우량 군수 재임 당시 추진됐던 사업들에 대한 감사결과 공유재산 교환건, 염전 근로자 안심 숙소 건립 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유재산 교환은 국비를 받아 추진되는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의 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군은 2023년 11월 교환대상자 모집 공고 후 다음 해 1월 1명이 단독 접수하자 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도읍 소재 사유지 107필지(12만3천100㎡)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21만8천415㎡)를 교환했다.

이는 토지 교환이 성사될 것을 전제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미리 나무를 심는 등 사실상 특정인과의 토지 교환을 기정사실화한 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정황으로 파악됐다고 군 감사팀은 설명했다.

토지 교환이 해당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교환 외에 다른 처분 수단에 대한 검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의면 군유지를 토지 교환 대신 태양광 부지로 활용했을 경우 연간 약 3억7천만 원의 임대수익이 가능하며, 20년 누적 순수익은 약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 3권역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데도 총사업비의 약 70%에 달하는 사업비가 이미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증 수목 사업은 2020년부터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을 명분으로 팽나무 등 60여종의 수종, 167만8천905주를 기증받아 총사업비 약 429억 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기증된 수목의 굴취·운송비 등 부대비용 일체를 군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없고 지자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군은 판단했다.

통상적인 수목 식재는 설계서를 바탕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개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생략한 채 나무 식재를 군에서 직접 처리(직영)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감사팀은 지적했다.

특히 기증사례금은 객관적 기준 없이 수목 평가액 자체를 약 1천173억 원으로 과다 산정함에 따라 조례상 비율(20%)을 적용한 최종 지급액 역시 약 234억 원으로 부풀려져 편법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체 집행액의 약 77%가 특정인 3명에게 집중된 점도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수사 의뢰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깨끗한 군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이자 청렴 신안을 향한 출발점"이라며 "추가적으로 나온 잘못된 행정행위들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