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 진입한 국감…검찰개혁·금융권 해킹사태 등 쟁점 예상
Quick Look
19일 국회는 국정감사 3주차를 맞아 법사위, 정무위, 국방위 등 8개 상임위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조작 기소' 의혹을, 정무위는 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를, 국토위는 한강버스 의혹과 경기도 재정 상황을, 국방위는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각각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국정감사는 매년 국회가 정부 기관의 업무를 점검하고 예산 심의를 준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기적인 감사 절차이다. 올해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한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정감사가 3주차에 돌입한 19일 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과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국방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강원도 소재 검찰청 11곳을 감사하는 법사위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을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정무위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주요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야는 최근 발생한 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의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국토위의 서울특별시·경기도 대상 감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관련 의혹과 경기도 재정 상황이 각각 쟁점으로 꼽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한 공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육군본부와 산하 육군지상작전사령부·육군3사관학교 등을 감사하는 국방위에서는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유홍준 관장의 개인 소장품 전시 논란 등이 화두다.
농해수위는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 등을 대상으로, 기노위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각각 감사를 진행한다. 산자위는 대구에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등을 감사한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법사위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것
Possible · Within days
정무위에서 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논의될 것
Likely · Within weeks
국토위에서 한강버스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
Possible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여부
- 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의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
- 한강버스 관련 의혹의 진실 여부
- 경기도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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