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불법노점 과태료 3년간 5억원…1천여만원 체납 사례도

서울시가 한강공원 불법 노점을 대상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최근 3년간 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소속 위성찬 서울시의원이 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강공원 불법 노점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8천733건이었으며, 금액은 약 5억1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르면 한강공원 구역 내 거리가게에 의한 무단 상행위나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위 시의원은 "1회 7만원인 과태료를 5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사람이 4명이나 되고, 1천만원 넘게 체납한 경우도 있다"며 "과태료는 경각심을 주고 계도하기 위한 것인데, 장기 체납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화기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실적은 최근 3년간 1건뿐"이라며 "겨울이면 어묵·커피 등을 파는 노점이 공원마다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단속과 계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체납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못 하도록 조치 중이며, 하천법 개정으로 노점 정리를 위한 즉시강제 조치가 가능해졌다며 조만간 집행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위 시의원은 "한강에서 먹고 즐기는 문화는 이미 시민의 일상이 된 만큼, 시민들이 화재나 위생 위험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