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딥페이크 범죄 기소 인원 전년 대비 3.5배 증가

지난해 딥페이크 범죄로 기소된 인원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의 촬영·영상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해 이를 반포하거나 소지하는 범죄를 말한다.

6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 범죄(성폭력처벌법 14조의2)로 구속·불구속·약식기소된 사람은 총 273명으로, 전년(62명) 대비 약 3.5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딥페이크 범죄 기소 규모는 2021년 42명, 2022년 36명, 2023년 29명으로 약 30∼40명 수준을 유지해오다 2024년 62명, 지난해 273명으로 2년 사이에 폭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기소 인원이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8월 기준으로 총 142명이 딥페이크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한 해 기소 인원의 3.5배 수준에 달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구속된 경우는 10명 중 1명꼴이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소된 584명 중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인원은 73명(12.5%)이었다.

또 같은 기간 비교적 혐의가 가벼워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 하도록 약식기소된 피의자는 117명으로, 전체 기소 인원의 20% 수준이었다.

청소년이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러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건수도 근래 급증했다.

지난해 딥페이크 범죄 소년보호 송치 건수는 255건으로, 전년(91건) 대비 1.8배 증가했다.

2021년 59명, 2022년 24명, 2023년 36명이었다가 2024년 91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딥페이크 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은 128명으로, 2024년 연간 수치를 한참 넘어섰다.

김용민 의원은 "딥페이크는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남발되다 보니 10대들마저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