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조선' 호칭 제안 정동영에 "존재 자체가 안보 위협" 비판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조다운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라고 언급하며 국방부에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을 주문한 데 대해 "국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다"며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망언"이라며 "그동안 '합동성 강화다', '융합형 인재다'라고 그러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정부는 일부 검사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권까지 공중분해 시켜버리는 것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없애놓고 보자는 파괴적 맹동주의가 검찰에 이어 육사까지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인 한기호·성일종·강선영·임종득·유영하·유용원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미 역사적·법적 책임이 정리된 과거의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후 육군 중장 출신인 한 의원은 취재진에 "(이 대통령 발언은) 지금 생도와 예비 생도들에게 쿠데타 예비 세력이라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과거 사례를 이유로 육사와 육사 출신 장교들까지 문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연좌제를 연상시키는 집단책임론"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SNS를 통해 "육군을 장악해 온 육사 출신 동창들끼리의 결속력을 깨자는 말인 것 같은데,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그 하나의 공룡 같은 학교 출신 동창생들이 육해공군 전부를 장악하게 되어 오히려 특정학교 출신 결속력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와 위험이 훨씬 더 커진다"면서 "이건 나라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SNS에 "과연 육사라는 학교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냐.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고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단순무식한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보수 야권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전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주적'이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북측 호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써야 한다고 말한 것도 비판했다.

탈북민 출신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 장관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에 큰 위협"이라며 이 대통령은 즉각 정 장관을 파면하라고 말했다.